일본 긴급사태 선언

일본 긴급사태 선언 의미 뜻

2020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으로 밀린 가운데,
도쿄 올림픽 연기 소식과 함께 일본에서는
우한 코로나 검사가 한창입니다.
그리고 일본 코로나19 사망자가 100명을 돌파한 상태인데요.
우한 폐렴 확진자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한다는 소식입니다.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도쿄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긴급사태란 무슨 뜻일까요?

긴급 사태를 선언하면 당국은 임시 의료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사용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병상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일본 코로나 확진자가 4500명을 넘어섰는데요.
(물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수치를 포함했습니다)
긴급사태 필요해보입니다.

일본 정부대책본부장인 총리는 코로나19 등 법률로 정한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퍼져 일본인의 생활 및
일본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형인플루엔자등 대책특별조치법에 따라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등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긴급사태 선언을 하는 것인데요.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도도부현 지사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외출 자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흥행 시설
이용 제한 요청 지시 등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긴급사태 대상 지역은 감염자가 많은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과 오사카, 효고현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4500명의 확진자 중 1천명 이상이 수도 도쿄에서 발생했으니까요.
긴급사태 선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전국적으로 급속하고 만연하며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발령 가능합니다.

긴급사태를 선언하는 경우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긴급사태 조치의 개요·실시 구역 및 기간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을 단위로 대상을 지역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실시 기간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긴급사태를 선언하더라도 강제 외출 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으며
이른바 '도시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일본 정부와 도쿄도 등은 밝혀왔는데요.
아베 신조 총리는 3일, 현 시점에서는 아직 전국적이고
급속하며 만연한 상황에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요.
하루에 300명씩 우한 코로나에 감염되는데 긴급사태 선언 안 할수가 없죠.

일본은 4월 1일 한국과 중국의 전역,미국과 캐나다, 영국과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
동남아 7개국 등 모두 49개 국가를 입국 금지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일본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모두 73개국 이상입니다.
그래서 입국금지 조치전 많은 유학생들이 공항에 몰리기도 했었죠.

일본 정부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국 국민들을 포함해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 지정장소에서의 2주간 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락다운 조치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도쿄봉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아베 신조는 락다운은 불가능하다고 밝혀왔었어요.

긴급사태 선언은 강제력은 없습니다.
시민들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강제적으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 지사의 요청·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벌칙은 없다고 하네요.
한편 일본 도쿄 코로나19 확진자 중 60% 이상이 감염경로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