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1심 징역 2년 선고
대한민국의 제16대 경찰청장을 역임한 경찰공무원 조현오 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을 통한 경찰의 여론 조작 활동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인데요.
결국 1심 법원이 조현오에게 징역 2년을 14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조현오 전 청장은 2018년 12월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보석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었는데요.
조현오 전 청장은 이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조현오 전 청장은 지난 2010~2012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당시 정부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 1500여명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하며 사이버 여론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 조사 결과, 당시 정보경찰관들은 가족 등
타인 계정을 이용해 민간인 행세를 하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강정마을 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3만3000여건(진술 추산 6만여건)을 쓴 것으로 파악되었다네요.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현오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1955년생으로 나이 66세입니다.
조현오 고향은 부산광역시인데요.
강희락에 이어 제16대 경찰청장을 지냈었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 학력 궁금하실텐데요.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습니다.
이어 서울대학교 법학과, 케임브리지 대학교 법학과도 나왔습니다.
청장 재직 당시 전의경의 내무부조리를 척결해 공을 인정받았엇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건으로 논란을 낳게 되었죠.
퇴임 이후엔 뇌물죄 혐의로 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제15회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조현오는 울산 남부경찰서장부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 감사관, 경비국장 등의 관직을 지났습니다.
2010년 8월 치안총감으로 승진해 경찰청장이 되었던것입니다.
재판부는 조현오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여론대응 조직이 꾸려지고 소속 경찰관들이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한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명이나
차명 계정, 해외 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구속기소 됐던 조현오 전 청장은 지난 2018년 10월
무죄 가능성이 20~30%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허락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해 4월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었죠.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현오 전 청장의 범행은 국가기관인 경찰이 시민으로 위장해
조직적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한 사건이라며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선은 징역 2년이 된 것이네요.
아마 2심 항소를 하겠죠?
조현오 청장은 참고로 2012년 4월, 수원 토막 살인 사건시
112신고센터의 미흡한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청장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조현오 청장은 2018년 장자연 사건에서 조선일보와 경찰의 유착에 대해
PD수첩으 시작으로 법정에서까지 핵심 관계자로서 적극 증언을 해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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